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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50여명, 웹툰 불법 유통한 '밤토끼'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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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1-15

 



[씨네리와인드|박지혜 기자] 50여 명의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해적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승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태일)는 국내 유명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작가 1인당에게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웹툰 작가들은 지난 2019년 10월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 등이 웹툰 저작물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작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밤토끼 측은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밤토끼는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다. 

 

 

박지혜 기자| myplanet70@cinerew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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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씨네리와인드 미디어본부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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