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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또 다른 피해자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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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05-22 [14:06]

▲ 구하라.  © 자료사진

 

[씨네리와인드|정지호 기자]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함께 구하라의 모친은 유산의 반을 받게 됐다.

 

구호인씨는 이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호인씨는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전했다.

 

구하라법은 구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호인 씨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 동안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지호 기자| jjho@cinerewi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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